외국인 콘도 소유자 권리 및 분쟁.
콘도법에 따라 외국인 소유자는 총회에서 완전한 투표권 (면적당 1표), 공용시설 평등 이용, 법인 회계 열람, 소유자 명부 열람 권리를 가집니다.
본인, 위임장, 대리인을 통해 투표 가능. 정족수는 총 소유비율의 25%. 주요 결정은 참석자 과반 찬성.
법인체와 분쟁 (자금 유용, 부당 관리비 인상, 출입 거부) 시 토지청 콘도과에 소유서류, 회의록, 증거와 함께 접수.
• 투표 없는 관리비 인상 • 주차 배정 • 공용시설 제한 (수영장, 헬스장) • 단기 임대 금지 • 보수 기금 유용 • 재판매 시 외국인 쿼터 초과